대법, ‘재판 개입’ 제도 개선 TF 구성 _어리석은 내기_krvip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심준보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관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는 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검토 안건은 재판권의 범위와 재판권 침해 구제 방안, 재판 독립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사법행정권의 기준 마련 등입니다. 또 일선 판사들의 재판 독립 침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급 판사회의 운영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법원장의 인사 평가 제도 개선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주 초까지 태스크 포스 구성을 모두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중반쯤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