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신뢰 저하 발언 유감' _주종 게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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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지역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은 항상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해왔으며,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폄하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적절치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뒤, 1심은 호남출신,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