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편성 협의 “건정재정 기조 전환…약자·청년 지원 확대”_베타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은 한 마디로 ‘방만 재정’으로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대대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걸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국가부채로 저당 잡힌 미래를 찾으려면 건전 재정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2023년 예산안 목표는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만 가야 할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 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 성장 동력 확충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통한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 강화 등 3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 컨셉”

예산안 협의를 마친 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요구였고 정부도 적극 공감해 예산 반영으로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합의한 대표적인 예산안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농어민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구직 청년에 300만 원 도약 장려금 지급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2배 이상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반영 ▲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 채무조정 예산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