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한미방위비협상 시작…美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 높아_운율 게임 운율_krvip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달 시작된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다음달 개최하기로 하고 정확한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첫 협상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하와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뜻하며,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선 2019년 이후분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맡는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미국에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모든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5백7억원에 이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현행 제9차 협정은 2014년 체결돼 올해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절반 수준인 한국인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