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해식품 사범 처벌 강화키로 _카지노 해변에서의 죽음_krvip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당 업체 이름이 의무적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해 오늘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식품사범 처벌 수준을 형량의 하한선을 두고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 안전기본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위해식품 제조 업체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자체 위주의 식품 안전 감독 업무도 식약청에 위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