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세금 추가 부과서 출산장려금까지_밴드 토론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1960년대 정부는 자녀를 3명까지만 갖자는 '3·3·35' 운동 등으로 강력한 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확산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전히 선회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건,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년 문화영화) 등 영상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등 사진 5건,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로,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이라는 제목의 문화영화는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인 '3·3·35', 즉 세 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3명까지 출산'을 홍보하는 영상이다.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1986년 동영상에는 1인 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국무조정실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 문건에서는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출산장려로 완전히 전환한 인구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인구의 날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의해 지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