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말탐지 결과 공개해야” _에블라 포커 칩_krvip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검찰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피해자 측은 검찰이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