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불만, 국민 다수 이익과 거리 멀어 _복권 베팅 일정_krvip

⊙앵커: 올 여름 전기요금이 터무니 없이 올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지 이재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2평형인 이 아파트 단지에 7월분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전체 280여 가구 가운데 30%가 300킬로와트를 넘어서 강화된 누진제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성은: 300킬로와트 넘으면 몇 배로 더 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쓸 건 또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기자: 국민들의 이런 인식은 얼마나 타당할까? 이 집의 지난달 전기사용량은 350킬로와트 요금은 6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에 똑같은 양을 썼다면 5만 6000원, 즉 새 누진제로 3400원이 늘었을 뿐입니다. 400킬로와트를 쓴 집은 지난해에 비해 6300원, 전체 가구의 1%도 안 되는 500킬로와트 사용 가구도 인상액은 2만원입니다. 요금이 두세 배 올랐다는 주장은 에어컨을 안 쓰던 달과 비교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강화된 누진제의 적용을 받는 300킬로와트 초과 사용 가구가 보통 때는 전체 가구의 10% 미만, 여름철에도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진우(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연구단장): 누진제를 급격히 완화할 경우에는 여름철 전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의 부담이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누진제 적용의 원인이 되는 에어컨은 아직 10가구 가운데 7가구 정도가 없다는 점에서 새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국민 다수의 이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