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OFA 민사 재판 절차도 개정 필요 _베타 오류_krvip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재 논의되고있는 형사사건의 관할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의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SOFA 규정은 송달 등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해 미군속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민사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미군이나 가족 등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으며, 한국법에 따라 강제구인 대상이 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출두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SOFA 개정 시안에 따르면 한국 법원의 송달 서류는 모두 미국의 연락기관을 통하도록 돼있는데, 만일 미국측이 연락기관 설치를 게을리할 경우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