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소방예산 _포키 음악_krvip

⊙앵커: 불 끄는데 쓰는 수돗물값, 시민 입장에선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쓰지도 않은 물값을 소방서로부터 거두는 속사정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소화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화전 하나에 해마다 86만원의 수도요금이 꼬박꼬박 매겨집니다. 기본요금이라는 명목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화전은 모두 4만 1000여 개. 1년 동안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도 무려 370억원이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물값 20억원을 보태면 모두 390억원. 지난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136억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쓰지도 않는 물에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을까. ⊙이원희(교수/경실련 예산감시 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재벌계열 회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와 같은 것으로써 한 조직의 예산을 떼어다가 다른 조직의 적자를 메우는 눈가림식 행정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자: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적자.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엉뚱하게도 수백억원의 소방예산이 기본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어차피 국민부담이니만큼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박승대(서울 상수도 사업본부 과장): 기본요금을 면제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된다, 그 부담하는 부분은 시민이나 동일한 겁니다. ⊙기자: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쓰여져야 할 소방예산. 서울시의 편법적인 예산운용 속에 눈먼돈이나 다름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KBS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