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선 부정투표’ 선거무효소송 첫 검증기일 열어_번화가 사이트_krvip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의심된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첫 검증기일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첫 검증기일을 어제(14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일에는 김상환 대법관을 비롯해 원고·피고 소송대리인과 전문심리요원, 감정인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서버를 비롯해 사전투표지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용 전자장비와 관련한 원리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실물 검증 대신 선관위 측의 준비자료 설명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에 3주 내로 서버, 선거전산장비, 사전투표지 QR코드 감정과 관련해 감정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