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문자메시지 살포 선거법 위반” _아파트 판매 카지노 프로모션 핀_krvip

대법원 3부는 지난 2003년 10월 실시된 대구광역시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5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구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