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기자 :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족 전교조 파문은 지난 8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정한 민주교육의 실천과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풍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 불가란 강경한 태도로 맞섭니다. 정부는 곧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뒤 전교조 집행부 간부들을 구속하고 천 5백여 명이나 되는 가입 교사들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교육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전교조 파문이란 전례 없는 홍역을 않기 시작합니다. 현직 교사들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91년에 는 5천 여명의 교사들이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전교조의 해체만을 요구하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인 교사들 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서 엉키기만 하던 전교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3월 8일 교육부가 해직교사에 대한 선별 복직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병문 장관과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대화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7월 24일 교육부는 마침내 전교조를 탈퇴하는 해직 교사들을 내년 새 학기부터 복직 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 뒤 탈퇴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던 전교조는 결국 지난달 10일 일괄복직을 결정합니다. 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한 정부는 오늘 그동안 전교조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서 사면복권 방침을 밝혀 전교조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지금까지 들으신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전교조의 해직교사 문제가 이제 거의 해결돼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직까지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고 복직 이후에 전교조 활동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뉴스초점은 전교조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를 출입하는 이준삼 기자 그리고 뉴스기획부의 용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지난달 28일 해직 교사들의 복직신청이 끝났는데 대다수의 해직 교사들이 탈퇴한 현재 전교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태영 (뉴스기획부 기자) :
일부 사람들은 전교조에서 해직 교사들이 탈퇴하면은 전교조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전교조의 모습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 바쁘기조차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입니다. 밖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최근 전교조의 국제 교원 노조 총연맹에 가입을 자축하는 플래카드입니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상근 조합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엔 주로 복직에 관련된 문제 특히 복직 대상에서 누락된 해직교사 문제와 오는 일요일에 있을 전국 교사대회 준비 그리고 해직 교사들을 상대로 한 복직학교 준비에 바쁩니다. 특히 교과목이 바뀌고 시험도 바꼈기 때문에 해직 교사들의 겨울은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복직 대상자들의 누락 명단입니다. 4층 사무실인데요. 역시 해직 교사들이 나와서 원직 복직 문제와 복직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이준삼 기자! 지금 복직 대상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교육부와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복직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면서요?
이준삼 (사회부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490명입니다. 그렇지만 전교조 측에서는 이보다 240명 정도가 더 많은 1,73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직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전교조측에서는 5공과 6공 시절에 사학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해직됐던 교사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교사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오병문 교육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차이가 나는 240명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에서 이런 총 숫자의 차이가 있었지마는 지난달에 마감된 복직 신청자는 1,424명이었습니다.
“이준삼 기자! 앞서 9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해직 교사에 대한 정부의 사면절차가 곧 단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면복권 법적인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가 곧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교조 활등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174명을 곧 사면복권 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사면 문제 말고 또 해결될 문제가 역시 원직 복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사립 학교측에서는 원직 복직을 반대하고 있죠?”
“네,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 교장들은 해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오면은 차라리 내가 교단을 떠나겠다 이런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빈자리가 이미 채워졌고 그래서 새로 받아들일 경우에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는다는 이유와 그리고 남아 있는 기존의 교사들과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계속 사학 재단측을 설득하고 있지마는 사학재단 측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 공립으로 특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해직 교사들에게 오히려 공립으로 가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고 그동안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고 꾸준히 교단을 지켜왔던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인 심정적인 불만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용태영 기자! 일부 사립학교가 지금 얘기처럼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대립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해직 교사들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태영 (뉴스기획부 기자) :
과거의 감정은 잊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해직 교사들의 자세입니다. 특히 사립학교하고는 당시 해직 당시에 학교의 비리를 들춰내기도 해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직 교사들은 그때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다시 교단에 돌아가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해직 기간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금숙 (서울 선일여중 해직교사) :
정말 학교에 돌아가면은 저희가 당당하게 들어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 교사들과 또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편으로 부담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강덕화 (서울 광신중 해직교사) :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단을 지켜 오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겸손하고 더욱더 배우는 자세로 아이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해직 교사들은 마지막까지 전교조 탈퇴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과연 복직한 뒤에는 전교조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시 되는데 어떻습니까?
용태영 (뉴스기획부 기자) :
객관적인 사실 관계로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탈퇴를 복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절차려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전교조 조직에서 해직을 감수하고 싸워온 교사들이 한순간에 전교조와 인연을 끊겠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해직 교사들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직 뒤에도 참교육 활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교조의 이름을 전면에 걸고는 하지 앞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아무른 이제 천 4백여 명의 해직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교조의 활동도 이제 상당부문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전교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교조측은 해직 교사들이 탈퇴하기 전에 이미 만 5천명의 현직 교사들이 좌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공개된 명단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해직 교사들이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10분의 1밖에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력의 약화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거에 해직교사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전교조가 이제는 현직 교사들의 현장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보다 더 활발한 참교육 활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호 (전교조 부위원장) :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해직 선생님들이 중심이 됐던 사업들을 현장 중심으로 전부 전환하면서 보다 더 교육개혁을 위해서 또는 참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고민하고 풀어갈 것인가 이런데 우리의 사업이 치중될 것으로 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전교조가 앞으로도 활등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은 교육 현장에서의 집단 행동이 또다시 대량 해직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는 없겠습니까?
용태영 (뉴스기획부 기자) :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해직을 경험했고 어떻게든 복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복직한 이상에 실정법 위반으로 해서 다시 해직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교조 지도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도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합법화도 노력해 나가고 또 법질서 안에서 우리의 활동도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전처럼 무조건 체제 자체를 교육체제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 독재시대의 하나의 상황에서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항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이준삼 기자! 그렇지마는 교육부가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은 전교조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준삼 (사회부 기자) :
그렇습니다. 적어도 1-2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마는 그 이 후부터는 차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들이 대단합니다. 교육부 당국자들은 전교조 문제가 복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출적인 상항이 온다고 하면은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국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최이식 (교육부 교직국장) :
만약에 하나라도 교직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교직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이 기자! 끝으로 내년 3월 복직을 기해서 대규모의 교원인사가 있을 텐데 교사들의 이동이나 임용 대기자의 적체 현상,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준삼 (사회부 기자) :
이 문제가 아주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교원 정기인사에서는 올해 임용 대기자가 2천 3백명이나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신규채용 예정자가 3천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해직교사 천 4백여명을 포함 시키면은 6천여 명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교원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해직교사가 많았던 서울과 전남, 광주,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정원이 이미 초과돼서 배치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앞서 지적 했듯이 사립학교 교사 6백여명 가운데 대부분을 공립으로 발령을 낸다고 할 때 예산문제 등으로 내년 신규 채용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육대 졸업생들이 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뉴스초점 오늘은 전교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이준삼 기자 그리고 뉴스기획부의 용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