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범죄 대응 약화”_화면 해킹으로 승리_krvip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거라는 건데요.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권 과장은 글에서 이 법안이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 사보임을 언급하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돼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고 썼습니다.

권 과장의 글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댓글과 입장문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6곳의 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도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열린 온라인 회의에 소속 검사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신중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피해로 귀결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