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등기부등본 발급중단 질타 _무료 슬롯머신을 플레이하세요_krvip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등기부등본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 보도가 이뤄진 뒤 뒤늦게 인터넷 발급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내부보안 점검 당시 등기부 등본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위ㆍ변조 가능성을 알고서도 10개월 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한 후 대법원은 해킹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이틀만에 발급이 중단됐다"며 "대법원이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대법원의 문제 인식과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문제점 인식 뒤 곧바로 보안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고 일반인이 위ㆍ변조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서비스를 계속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