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위기인가? 표류하는 한국경제_영화 카지노 로얄을 만든 여배우_krvip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신지요?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요즘 참 많이 들립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로 오르고 또 앞으로는 경제성장률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경제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아주 강력한 발언까지 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것인지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태는 어떤 상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이죠.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만 발언을 들어봤으면 좋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고 또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이 정규직을 너무 과잉보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발언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식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을 뽑으면 정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정규직 기업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이 발언은 말이죠.
대통령이 단두대.
사실 섬뜩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했고.
또 노동시장 유연성 도입 필요성을 아마 얘기를 하려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윤 원장님부터 먼저.
-우선 자료들 쌓여 있고 이럴 때 이건 이제 다시 전부 하나씩 보면서 버리려고 그러면 버릴 게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딱 눈 감고서 확 들어다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드러내야 그걸 부피를 줄이지 하나씩 다 본다고 하는 것.
사실 규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하나씩 다 체크해 보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의 필요는 남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도 필요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접근을 할 때 아예 한 뭉치를 들어서 그대로 처리하듯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아마 단두대라는 표현도 쓰시고.
-대통령께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만큼 우리 경제가 투자활성화가 참 절실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만회하고 좀 떨어지는 추락하는 속도가 좀 줄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강한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최경환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성 언급을 하면서 정규직에 대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의아했어요.
의아했고 불과 석 달, 넉 달 전 취임할 때만 해도 경제활성화 이야기하시고 부동산 이야기하시고 사십 몇 조 이야기하시다가 별안간 규제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그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중에 콕 집어서 고용의 신축성.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대기업이 최근에 경영실적이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은데 그럼 경영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막 수조원이 나는 상태에서 소위 97년형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 중에서 핵심이 인력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니까 기업의 사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의 유연성은 어떻게 하고 노동시장만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저는 던질 수 있다.
저는 그게 첫번째.
두번째는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섬짓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게 3월 22일인가요.
끝장토론을 7시간 이상 하셨고 그리고 6개월 뒤에 두번째 규제개혁 때 토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받쳐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법의 문제인가.
사실 우리 입법은 국회에서는 대부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사실상 실질규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사실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규제완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훨씬 더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잡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요틴을 갖다 댄다고 하시면 대통령령에서 갖다대셔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공무원들 사회에서 왜 규제가 안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뜻을 10분의 1이라도 좀 체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애처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유연성 얘기를 했는데 정부 유연성부터 먼저 좀 해라 그런 말씀.
-저는 그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대통령 또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는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정말 일본의 20년 답습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데 두 분 경제전문가들 어떻게 보십니까?현재 우리 경제 어떻게 진단하시고 진짜 그렇게 성장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지.
일단 그 상황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외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유럽 나쁘고 그다음에 또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또 심지어 유가가 떨어지니까 산유국도 안 좋아진다는.
러시아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래서 자원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니까.
그럼 뭐 좋은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 하나 조금 버텨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두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경쟁력 우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단 말이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그런데 경쟁우위가 완전히 좁여버린, 그러니까 맹렬한 추격을 당해서 이제는 추격당하려고 하는.
마라톤에서 계속 앞에서 뛰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뛰던 애가 굉장히 빨리 뛰어오더니 바로 옆에서 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주가.
그런데 그게 이제 조선에서 나타나고 철강에서 나타나고 석유화학에서 나타나는데 중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최종소비재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주로 수출과 관련된 중간재라든가 또는 설비재 이런 것만 주로 재미를 봤는데 중국도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설비재, 이제는 수입을 안 하고.
그리고 내부 최종소비재는 우리가 33%밖에 안 돼요, 전체 수출액.
독일은 77%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두 합쳐지면서 지금 내적인 경제우위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믿었던 효자산업들이 하나씩하나씩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대외환경 나빠지고 우리의 간판 체제도 나빠지고 경쟁력 잃었고.
-이 두 개가 뭐.
게다가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 부동산까지 합치면 참 총체적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뭔가 좀 당장 폭삭은 아닌데 뭔가 늪으로 싹 서서히 빠져가는 느낌이라서 아주 요새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답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저성장 고령화 그다음에 디플레 이런 아주 안 좋은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그쪽으로 서서히 가는 느낌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없애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다양하게 해 봐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혹은 부총리께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걸 전달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도 현 경제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견이 좀 있어요.
-있습니까?들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명박 정부 끝나는 해에 성장률이 2%였고요.
-2%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첫 해 성장률이 이게 또 추계 방법이 조금 방법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2.8 내지 3%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나쁘다 하는데 대충 3.5는 나올 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치상으로 보면 2012년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만 해도 모든 연구기관이 4%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이제 또 내일모레 무슨 지구 종말이 올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도 저는 수치상으로 2012년보다는 13년이 낫고 13년보다는 14년이 조금 낫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떤 장기침체 국면이라고 간다고 막 이러는 것이 좀 뜨악 한 것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더블디 우려 이런 것까지 안니다?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더블디우려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내년에 심각한 불황이 오긴 오는데 적어도 2013년, 14년 두 해만 놓고 보면 우리가 경기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할 수 없는데 저는 2015년, 2016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핵심은 뭐냐.
이미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우리 따라오는 후발 추격자들하고 격차도 많이 좁혀진 가운데 엔화가 저렇게 지금 절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50년 경제 역사상 최근에 엔화 약세가 가장 빠르고 가장 심도가 크거든요.
그게 한 2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들어온 게 딱 2년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엔화 약세의 본격적인 파고가 내년부터 들어온다.
벌써 이미 금년도 수출증가율이 3%, 4%대로 주저앉았잖아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즉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수출증가율이 그전만 해도 10% 가깝던 것이 3, 4%대로 주저앉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내년은 진짜 어렵다.
내년은 진짜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도 수출쪽에서 올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도.
-그건 동감을 하시는데.
-지난 2년 동안의 2013년, 2014년 동안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걸 우리 대내외 경제적인 환경도 안 좋고 우리를 추격해 오는 신흥국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살아나 있고 바짝 따라와 있다.
여기까지는 대충 다 동의가 된 것 같고 그런 분석은 됐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깎아줬지만 또 환율도 조정해서 수출도 많이 늘리게 하고.
또 기본전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살아나면 고용도 늘어나고 결국은 해외에서 벌여들이는 돈이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참았는데 사실은 한 5년 동안 보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더라.
그게 일반 야당이나 서민들의, 시민단체들의 반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규제 풀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도 쉽게 하게 노동 유연성 얘기하면 또 대기업 편 들어주는 것 아닌가.
일부 시민단체나 야당측에서는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업들은 또 그냥 이 어려운 환경에서 놔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기업들 투자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안 하겠는가, 이런 면도 있어요.
자기들도 뭔가 좋은 게 보이면 왜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도저히 좋은 게 보이지 않고 주력산업들이 다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간이 그야말로 쪼그라들어서 이걸 한번 질러야 되는데, 투자라는 게 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같은 때는 실패할 확률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르지를 못하는 거죠.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는 못하는 거.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잘 봐줬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돌리고 쌓아놓고만 있냐 그럴 때.
-그게 계속 야당과 씨름하는.
-그러나 두번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고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된다면 그걸 안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돈을 확실하게 번다는데 왜 돈을 안 쓰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벌릴 만한 게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그동안 그래도 수출 같은 거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고 그 외화 번 걸 지금 3700억에 가까운 외환보유고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00억 가운데 800억불 정도 흑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환 부분이 그래도 튼튼하다.
3700억 쌓여 있고 비상금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800억불 흑자 내고.
이러면 다른 나라가 볼 때 너희들은 조금 낫다, 그나마.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수출기업들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정말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만 하고 있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달러 누가 벌었냐고 하면 기업들이 번 거죠.
정부가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외환위기가 오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97년도도 그랬고.
외환 부분은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고 그 외환 부분은 좀 하나 그나마 해 놓은 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주저앉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도 그 부분에서 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지금 경제해법도 역시 수출하고 외환보유고의 튼튼한 장벽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뭐 분명하게 해 놓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자꾸 이렇게 큰 거 한방 없냐고 그래요, 전부.
큰 거 한방으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큰 거 한방 있으면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그야말로 권투선수로 따지면 쨉을 잘려가지고서 여러 번 날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지 큰 거 한방만 잡고 있는데 그런 정책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교수님 말씀도 들은 한편으로 또 이제 얘기들이 뭐냐하면 대기업만 좋았지 서민들,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뭔가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기를 부양을 해야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아까 투자인데요.
우리 경제의 가장 난맥상이 투자부진인데 우리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모든 제조업은 다 좋고 농업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출을 관세 없이 해서 이기는 부분도 있지만 저쪽에서 관세 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조업 부분.
-특히 중소기업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FTA라는 것이 이게 99% 좋은 것만 있고 농업의 1%만 나쁜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가 투자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렇게 FTA를 개방을 해서 중국이나 호주에서 경쟁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농업 못지않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FTA라고 하는 것이 물건만 교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돈 있는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우리가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투자를 하되 국내 투자를.
-될 수 있으면 국내를 해서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기업이 법이 아닌 그런 어떤 인식상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기업에 맡긴다고 해서 될 건 아닐 텐데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융자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건 규제를 좀 해야 된다.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있던 어떤 혜택을 줄인다든지.
마치 고용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듯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상황 분석해 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업, 또 특히 요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빚을 내세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거다.
또 반면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자꾸 빚 내서 쓰라고 하면 어쩌란 얘기냐.
우려들도 많고 한데 일반 개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너무 내년이 무지하게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마음을 조금 동여매듯이 다잡고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큰 위기가 와서 이렇게 외환위기 때처럼 폭삭 하면서 실업자가 130만명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다.
-주가가 280으로 떨어지고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세번째는 가계빚 문제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빚이 총량이 줄기는 좀 어렵고요.
물가가 또 좀 올라주면 빚의 실질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가는 쪽으로 이걸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44만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데.
회식도 하고 외식도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조그마한 정책,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가야 되고 또 가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위기감은 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채는 1060조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의 예금이 1050조,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예금이 1700조.
합하면 27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1000조보다도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자산이 더 많다.
-두 배 많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가 그냥 전부 망가진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두번째로 .
그러나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즉 집을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빚을 들여서 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빚의 이자 부담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들.
-그렇죠.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실사조사를 한다고 하느니 하니까 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자 부담이 큰 가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에 그 집을 정부가 인수해 주는 것도.
그래서 임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2008년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들어갔을 때 미국 정부가 했던 것이 도저히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주택을 국가가 샀거든요.
사가지고 그걸 임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위기에 처한 가계일 경우에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서 그 집을 사주고 빚 부담으로부터 떨어주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필요한 방법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위기가, 당장 큰 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서서히 시작되는 위기에 우리가 좀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어려울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애정표현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