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지 않은 정치 _이메일 블레이즈 베팅_krvip

[이세강 해설위원] 요즘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의원들의 몸싸움과 막말을 어린 자녀들이 볼까 두렵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를 평가하는 여론 조사에서 5명이면 4명이 정치권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6대 국회 때인 일년전보다 부정적인 답변자가 14%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정리하는 말로 조선 시대 당쟁이 극심할 때 쓰였다는 당동벌이(當同伐異)가 꼽혔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끼리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한다는 의밉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상대를 무시하고 해치려는 정치가 횡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사법적으로 결정된 것도 상생하지 못한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4월 총선결과 국회의 판도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차떼기, 탄핵주도 정당은 그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자치단체장 재,보선에서는 여당이 안일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17대 첫 정기국회 운영 과정과 이철우의원 간첩 발언 파문을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태 정치를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여,야가 국회 안에서 동시에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등 4대 쟁점 법안을 놓고 벌인 여,야 간의 대결은 국민이 그려보던 선진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한 뒤에도 원외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회와 정당 바깥에는 더 많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힘입니다. 4월 총선에서 정치판 자체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진보정당을 40여 년 만에 원내에 진출토록 했습니다. 여성 의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만큼 풍부해진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서는 돈 정치, 돈선거를 추방하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국민 참여 정치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탄핵파동과 수도이전 위헌판결 등 정권과 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사태를 겪으면서도 큰 혼란없이 법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민주 역량에 자부심을 가질 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치, 우리 사회는 새해에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정치인, 정당에 대해서는 더욱 따끔한 질책과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