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근거 면직 정당 _카지노 테마 졸업 초대장 인쇄_krvip

⊙앵커: 대기발령은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식징계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이를 근거로 면직시킬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골프장 직원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11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8개월 뒤 면직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노조와 함께 새 경영진에 불만을 나타내며 상사의 업무지시 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깨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불량한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회사가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없이 면직처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영현(변호사): 대기발령에 의한 면직처분은 경영진의 고유한 인사상의 권한으로서 징계처분과는 법적 성질과 절차를 달리한다는 점을... ⊙기자: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사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낙구(교육선전실장/민주노총): 노조활동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기발령을 거쳐서 해고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자: 김 씨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의지를 밝혀 대기발령과 면직 등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