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살해한 고교생 유죄 확정_수입 포커 데크_krvip

평소 폭력을 일삼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의 집에서 술에 취한 형이 자신을 여러차례 때리고 아버지도 때리자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평소 폭력을 일삼던 형을 제지하기 위해 칼로 찔렀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평소 형의 폭력에 시달려온 A군에게 충분한 살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