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_호날두 카지노_krvip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와 기업범죄 엄단을 강조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를 통해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업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두산 총수일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