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 법원 개선안 공청회 개최_이기려면 그냥 돌리세요_krvip

대법원은 모레 상고심 개선안 등 사법 제도 개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심사부 설치와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등 법조 일원화를 주제로 외부 인사들과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각 분야에 관한 발제를 하고,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