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늘어 _작은 마을 부시장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전원합의체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10월 이후 3년 동안 전원 합의로 판결된 사건이 45건으로 취임 전 3년 간의 27건보다 66.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이 대법원장 취임 첫 해에 9건, 2년 차에 19건, 3년 차에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는 판례 변경이 27건, 재판부 내 의견 대립 12건, 위헌 심사 5건, 사회적 중요 사건 1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