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서 저자들, 교과부 상대 행정 소송 _베토 카레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_krvip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 교수 등은 앞서 오늘 오전 전국역사교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6년 동안 사용돼온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정부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부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과서 관련 규정에서 교과부 장관이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 결정이 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금성출판사 저자들이 낸 수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