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도 불건전 영업 행위”_포커 사진을 해라_krvip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 행위에 새로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해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투자업 영업 행위와 증권 발행 관련 규제가 각 6건으로 가장 많고 신용평가·공시 및 단기매매차익(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 순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바뀝니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의 경영 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됩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차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