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출자총액제한 비판 반박 _베타 시험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_krvip

금융연구원이 전경련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비판론이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미래 승부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인 하자와 함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98년 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기 전 2년 동안 4조천억원에 불과하던 재벌의 출자액이 폐지 후 2년 동안에는 무려 28조2천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승부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알짜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계열사 간 상호출자로 보유하고 있는 비 알짜기업을 처분하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