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향후 과제는? _행운 포커 안드로이드 앱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어서 중소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지표들이 호전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위기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진단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세계경기 불황을 가져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최근 들어서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회복 국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세 분 패널께 여쭤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김 원장님, 지금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각 부문별로 경기회복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아직도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민감부문에서 회복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요즘 정부당국자께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갓 시집온 새색시의 조신함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아마 작년에 정부가 의욕적인 경기전망을 하다가 현실과 너무 괴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김종창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최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는 빨리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이유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너무나 빨리 조기에 집행했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한 그런 요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주요국의 환율과는 달리 원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요인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경제 자체는 물론 세계경기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경제의 자유낙하는 멈췄지만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돌입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 위원님. -대개 비슷할 겁니다.그런데 확실히 두드러진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그래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2% 정도 플러스 성장 같으면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우리 김 교수나 김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그러니까 올해 전체 정부 예산이 270조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170조를 상반기에 갖다 퍼붓다시피 했거든요.기업들 부도나는 거 억지로 틀어막았죠, 신용보증기금 총동원해서 40조원이나 풀었으니까요.그야말로 급전직화로 무언가 붕괴될 것 같은 느낌은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극단적인 경우를 막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보도들이 나오듯이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경제 내부적으로 보면 양극화라든지 또는 오늘 중소기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라든지 해서 질적으로는 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든 급격하게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는 일단 틀어막는 데 성공한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진단할 수 있겠죠. -현재 상황을 진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분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이제 큰 부분의 위기는 막았고.그러나 완전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질적, 구조적으로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 원장님,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위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세계적으로 또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 상황이 오면 우리 금융사들은 어느 정도 대응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계경기도 경제도 나름대로 회복국면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물론 금융시장도 나름대로 많이 안정이 됐고요.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경제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새로 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합니다.예를 들면 동구권 문제 때문에 EU가 다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에도 아직 부실이 다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러나 한 고비는 넘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융 부문에 한 고비를 넘겼어도 실물경기 부문에서 좀처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특히 투자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패널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니까 재정금융상의 확장정책을 통해서 일단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심폐소생술의 단계였다면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구조조정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실물 부문에 구조적 문제가, 즉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감부문에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에만 남아 있거나 또는 일부의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과 같은 그런 자산시장쪽으로 가서 벌써 버블의 위험성이 발생하는,즉 이 돈이 금융시장과 실물부문에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괴리됨으로써 민감 부문의 소비나 투자 같은 것이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는 이런 충격이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특히나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놀랄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내수부문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가동률이 여전히 7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나 고용을 빠르게 회복시킬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적었거나 빨리 회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받아 있던 기존의 탄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 천만다행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MF 때 혹독한 구조조정이 한번 지나갔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몸집을 크게 불렸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문제는 시장에서 물건이 얼마나 팔리느냐는, 국제시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어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충격 이상의 현실적인 구조조정의 소요라든가 이런 게 적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금융버블로써 문제가 생긴 것을 또 다른 버블로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사실은 그린스펀시대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고 부동산을 부추기고 한 끝에 터진 버블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잘 흡수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각국 정부들이 역시 정치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당장의 아픔을 잘 못견디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돈을 더 푸는 방법으로 막고 있거든요.그래서 사회자께서 위기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위기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워크아웃을 하고 땀을 빼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으로써 흡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풀어서 다 틀어막고 있는 국면이거든요.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돈 풀어서 틀어막는 그나마 성공한 경우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돈 풀었는데도 아직 틀어막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여서.어떻든 돈을 풀어서 버블로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버블로써 막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죠.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방안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 축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한 축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인 구조조정 부문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김 원장님, 대기업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먼저 대기업 부문에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하면 결국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 병을 치료하고 도려내는 것 아닙니까?환자의 병이 어느 정도 깊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기업들의 사정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아니면 채권은행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경험도 있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까지 우선 몇 개 경기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였죠.그래서 작년 연말에 건설업, 조선업, 금년에 들어와서 해운업까지 업종을 중심으로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45개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러니까 신용평가를 해서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대기업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습니다.그리고 그 계열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들도 일부 33개 대기업을 정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중소기업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보통 ABCD 등급으로 등급을 매깁니다.그래서 C등급 하면 대개 워크아웃.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채무를 일부 탕감해 준다든가 또는 이자를 줄여준다든가 또 만기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업도 자구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일부 기업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C등급이 되면 워크아웃을 하고 D등급이 되면 도저히 지원해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냐인데요, 선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은행들이 나름대로 재무구조 측면에서 우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도 평가를 합니다.그렇게 해서 경영상태가 어떤지, 또 경영자의 능력이 어떤지 또 영업상태가 어떤지, 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까지 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지원을 해서 살리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또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두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1997년에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대기업 집단, 즉 재벌그룹들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좋아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외환위기 당시에는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이 500%였고 그 결과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부도가 났었거든요.그것에 비하면 최근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부채비율은 100% 밑으로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안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숫자들이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재무건전성을 너무 과대평가할, 즉 부실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다라는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그룹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수십개의 계열사가 모여 있는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 계열사들간에 출자 등을 비롯해서 내부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따라서 진정한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 거래들을 다 상쇄한, 이른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에서 보는 그런 숫자들은 개별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실제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습니다.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40대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200%에 가깝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대 그룹 중에서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게 반이 넘는 23개였습니다.그리고 400%가 넘는 재벌그룹도 9개나 됐습니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벌그룹들의 재무건전성을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그리고 이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의 45개 그룹을 대상으로 재무평가를 해서 결국 9개 그룹과 MOU,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즉 45개 그룹을 재무평가한 다음에 처음에는 14개 그룹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11개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는 9개 그룹과 MOU를 맺었던 것이거든요.그렇다라면 이 45개 그룹을 평가할 때 그 재무지표에 관해서도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45개 중에서 14개, 11개, 9개로 대상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결국 감독당국과 그 해당 그룹 사이에 물밑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구조조정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해고돼야 되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하도급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 위원님. -원장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첫번째 말씀하신 연결재무제표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부채비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표들도 예를 들어서 이자보상비율이라든가 자금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재무평가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하고 있고요, 또 재무평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질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된다, 다시 말하면 잠재부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설령 합격, 불합격 얘기를 하는데 불합격 계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니터를 계속하고 필요하면 개별 약정을 맺었습니다.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14개 계열을 처음에 선정했는데 9개만 체결했다.9개만 체결한 건 맞습니다.그런데 14개 계열 중에서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것은 선수금이 들어오면 자산부채 같이 계산됩니다.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겁니다.그런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버블이랄까, 그런 게 낀 게 있는데 조선업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제해 줬습니다, 다 계산해서...그게 3개가 되고요.나머지 2개를 일단 유보를 했는데 상황이 괜찮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 9월쯤 가서 다시 평가해서 넣든지 아니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아예 약정을 맺지 않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김종창 원장님은 성품으로 보나 최근의 정부가 과거처럼 그렇게 물밑 거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그 점에서는 많이 투명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우리가 미국발 금융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업 내에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된 것은 작년 초부터였거든요.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바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야 되는데 작년 가을 또는 작년 겨울까지 쭉 밀려졌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점이 우선 하나 지적되겠죠.왜냐하면 최근 몇 개 그룹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그룹들이 대개 최근 수년 동안에 M&A를 한다든지 해서 몸집을 크게 불렸던 기업들입니다.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가능성 때문에 아마 정부가 몸을 크게 사렸던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다.또 그게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의 기업들이었어요.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공교롭게도 물론 지금 시장에서 대우의 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GM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우 계열사들이 쭉 찢어져서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최근 수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다 그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그래서 시장에서 대우의 저주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을 다 M&A를 통해서 판 주체는 누구냐면 다 정부예요.정부가 팔았던 거예요.정부가 매도자였던 M&A해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M&A 딜러하는 자체가 지난 수년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과다한 경쟁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기업 구조조정을 상당기간 동안 빨리 해도 될 것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오히려 시장의 의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폭된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정규재 위원님과 여러 차례 토론했는데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사실 김종창 원장님께서 부채비율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금흐름상의 지표들도 보시고 측면을 감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겁니다.사실 저도 연결기준의 부채비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보상비율, 즉 부채상환능력도 다 저희도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계산한 결과가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조선업종 등의 특수한 요인을 갖고 있는 그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룹 중에서 사실 제외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14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주채무계열 45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9개 그룹의 MOU가 맺어졌는데 사실 이 과정에 관해서 정부당국이 감독당국에 개입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금융기관이 내부의 규정이나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정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 관해서 감독당국이 개입할 전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지금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정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각 과정에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된 과정이 겉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독당국이 여러 측면에서 개입했던 채권금융기관의 팔비틀기를 통한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주채무계열, 그러니까 9개 계열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상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하는데 그걸 감독기관이 유도하고 독려하고 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사실 석연치 않은 점, 그런 점은 저는 없었다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정 위원께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리먼사태가 작년 9월에 났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나고 나서 사실 10월 중순부터 바로 건설업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했는데 문제는 그때도 이미 3/4분기 실적을 가지고 했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그러니까 리먼 사태 본격적인 위기 이후에 문제가 감안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했었어요.그래서 다시 우리가 3월 이후에 와서 다시 2차 건설업, 조선업 다시 한 그런 게 있는데 위기의 문제가 감안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웠었다.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도난 기업을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외환위기 때처럼.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그러니까 앞으로 부실화될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것도 굉장히 빨리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구조조정촉진법, 흔히 말해서 구촉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그런데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협정 형식인 대주단협정,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그런데 대주단협정에 있는 규정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만약 그 대주단협정이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정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들이 많습니다.실제로 매우 문제가 많은 대주단협정을 통해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채권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그런 부분에 관해서 감독당국이 계속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차제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기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건설업이든 조선업이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이 500억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대주단협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그리고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정부가 구체적으로 채권단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채권단간에 자율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서로의 어떤 이익 때문에, 이익상충 때문에 잘 안 된다,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저는 위기상황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가 어디엔가는 있겠죠,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테고 또 금융감독원에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하게 논란이 있고 왜 빨리 안 하느냐.부도 안 난 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 하느냐 하는 것이 대립이었는데요.지금은 부도가 안 났지만 더 큰 사태가 터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자 하는 것과의 대립이었습니다.그런데 그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가 엄청난 한쪽으로는 돈을 풀어서 기업들의 부도를 다 틀어막고 있었죠.그러니까 신용보증 40조원 이상 동원했죠,은행도 돈 다 풀어서 막아주고.그러니까 사실은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들어가는 그야말로 고통의 집약된 과정, 프로세스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한쪽 손으로는 계속 부도를 막으면서 또 한쪽 손으로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여기 와 계신 김종창 원장께서는 속이 탔을 겁니다.둘 다 본인이 직접 하면 모르겠지만 한쪽만 맡아계시기 때문에 아마 속은 탔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상 갈등이 있었던 거죠.왜 한쪽으로는 계속 좀비기업을 만들고 그 좀비는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구조조정촉진법 범위 밖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펴나가다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김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어떤 정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감독당국이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법이라든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그런 측면에서 안 한다는 거지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법체계 하에서도...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 교수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아니면 이 정도 정리하고 중소기업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중소기업 문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사실 운을 좀 떼고 싶은데요.김종창 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4월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처음 취임을 하셨습니다.그러니까 진동수 위원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첫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18개 은행장들을 은행연합회 건물에 다 불러놓은 다음에 거의 감금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은행 자본 확충펀드라는 유사공적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은행장들이 모두 다 그걸 받도록 강요를 하셨어요.사실 그거 금융위원장께서 하신 일은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는 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 유사공적자금을 한 손에 들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은행장들의 팔을 비틀면서 중소기업들의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들을 다 만기연장해 줘라라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감독당국의 어떤 조치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본령의 권한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는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사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해 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실기업 또는 부실 징후 기업들을 진짜 시장원리에 맞게 구조조정 하는 그 수단들이 또는 법률적 근거들이 얼마만큼 더 개선이 됐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 보면 아마 긍정적인 답을 듣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점조직이 리먼사태 직후에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그 당시에는 전세계가 돈을 쏟아붓다시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우선 은행들은 은행 스스로의 생존 때문에 기업들에게 돈을 안 주고 또 기업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설득도 필요했었고 또 은행장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합의를 본 겁니다.이게 억지로 강제로 떠넘긴 것이 아니고.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좋아졌으니까...또 실물에도 유동성이 그래도 원활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으로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이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위기시에 정부가 어떻든 금융기관들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어서 위기관리에 나선다 하는 것은 특히 상업은행에 대해서만큼은 각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익스큐즈를 합니다.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어서.김 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정부가 위기시에 협조자로서의 기능하는, 그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으되 만약 선박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국토해양부가 직접 선박을 매입한다든지, 말하자면 정부의 손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보이는 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차라리 협조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협조자로서 시장의 실패 가능성이 있을 때 각자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려고 할 때 정부가 협조자로서 이번처럼 일을 했다, 그건 익스큐즈를 합니다마는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정부가 굉장히 플레이어로서 보이는 손으로 자꾸 나와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되죠.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김 교수께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은행장들 정부가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합의를 본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팔을 비튼 걸로 보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인식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얼마 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발표하셨잖아요.어떻습니까? 아까 C급, D급 말씀하셨는데 D급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안 하신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쪽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앞으로 경쟁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 얘기는 살 만한 기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기업은 살려나가는 게 목적이고 도저히 안 될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는 거죠.썩은 사과는 도려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그런 의미인데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고 질적인 측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솎아내는데 기본적으로 C등급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워크아웃으로 가고,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사실.그리고 D등급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자금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 퇴출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살리면서 살 수 없는 것만 퇴출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부문에서 어떤 문제점... -한국경제의 중심이 재벌계, 대기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소기업들입니다.이른바 88%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곳이 중소기업이니까요.그만큼 중소기업 부문이 무너진다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겠죠.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소기업 내부에도 다양한 종류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도 있는 것이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영세기업들도 있는 것인데 이런 중소기업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정책 내지는 구조조정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년 말 이래로 올해 초까지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부도 안 내는 방식으로 갔다, 그리고 정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최근에 제일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라면 중소기업 부문 전체가 다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 살 수 있는 기업과 살 수 없는 기업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만이 정부나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돈이 살 수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쪽으로 흘러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부문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그리고 향후에 진행될 부분에 관해서 아마 중소기업의 부실들을 현실화시킨다라면 은행 부문의 BIS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관해서 감독당국이 좀더 냉정한 자세를 가지고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감독당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은행들이 나날이 영업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문제는 은행들이 안 하니까 부득이 정부가 지금 나선 것이거든요.은행들이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그런데 은행들이 안 하는 이유를 찾아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시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일이죠.우리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나섰던 것에 대해서 용인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그야말로 뱅크아웃터가 됐을 때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조롭게 절차를 만들어보자는 쪽에서 코디네이터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죠.그런데 개별 중소기업들은 사실 지금 왜 은행들도 그러면 개별중소기업들을 구조조정을 잘 안 하고 잘 안 해 왔느냐.조금 전에 진동수 금융위원장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160조원 중소기업 대출을 무조건 1년 만기 연장 대출을 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그러니까 은행들로서는 아무 책임감이 없 는 거죠.은행 스스로가 자기 거래 중소기업들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돈들이 새로운 기업들에 가고 해서 중소기업계에도 활발한 진입퇴출이 일어나서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업 종류 불문하고 160조원 중소기업 대출은 전액 1년 만기로 연장이 하는 순간에 좀비기업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좀비기업이 도처에 있는 거죠.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기업도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경쟁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경쟁자가 정부의 지원으로 벌떡 살아 있는 거예요.그럼 살아 있는 기업까지 같이 죽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뒤늦게 정부가 중소기업들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인데요.그래서 사실 정부가 중소기업 1년 만기연장대출 무조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거기에 이율배반적인 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은행들이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데 뭐랄까, 애로가 있었어요.은행의 애로라기보다는 은행이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은행 스스로도 어려웠기 때문에.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는 달라서 스스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은행이 안 대주면 그대로 시장에서 가버린단 말이에요.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모든 기업을 다 해 줬겠습니까, 아닙니다.예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연체를 한다든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럴해저드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곧 부도낼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대출을 받고 바로 연체를 한다든가 그런 모럴해저드는 막겠다 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빨리 금융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 많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약해서 우리 한국 금융기관 건전성, 어느 정도인지 먼저 평가해 주시면... -우리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첫째 그동안 부실이 늘고, 아까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부실이 는다고 했는데 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부실이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 데다가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가 많이 겪어서 굉장히 견실하게 금융감독도 했고 은행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또 자본확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작년 연말부터 은행 스스로 20조원 정도 자본확충을 했고.또 자본확충펀드에서 4조원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은행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세계적으로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태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박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두 패널께서 한말씀씩 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아까 재벌그룹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관해서 너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비율은 말 그대로 자은행들의 BIS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은행의 규모 순위를 산정하거나 또는 그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때 지주회사 산하의 자은행을 대상으로 그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 미국이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요.그때도 그 은행이, 은행이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였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자본확충을 통해서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을 많이 끌어올렸지만 은행 지주회사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우려되는 측면이 많고요.더구나 자은행들의 BIS비율을 끌어올리기도 이른바 보통주 자본금, 즉 질 좋은 자본금을 늘린 것이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과 같은 사실상 부채자금을 통해서 자본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의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따라서 감독당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개별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은행에 대한 감독 방향도 자은행이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쪽으로 무게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 증권, 이런 쪽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책임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은행은 그 자체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그래서 그게 신용제도의 일환으로서 강력한 정부 규제산업이 돼 있는 이유인데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증권시장, 금융시장 전부 과도하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드러났습니다마는 탐욕적 경영이 정당화되는, 말하자면 당기이익을 많이 내고 예대마진을 되도록이면 내고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만 너무 자유가 주어져 왔죠.금융산업, 특히 은행은 본질적으로 규제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인데.그래서 그동안 너무 높여준 측면도 없지 않다.증권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마는.그래서 이런 데 대해 정부가 단순히 이번에 부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라는 문제 외에도 정책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뭔가 전체적인 리뷰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이 우리 급여소득자간에도 양극화의 뿌리거든요.그런 면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50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경기회복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지금이 경기회복으로 가는 길목이라면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또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이 잠재 리스크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본격화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본 오늘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