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무산 _포커 플레이어를 읽고_krvip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올해 안으로는 재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권에 진입하는대로 조속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올해안에는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시켜 그 전체 소득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용 세율이 매우 높아 불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