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소홀도 환란의 주요 원인 _늘어선 카지노_krvip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부실이 IMF 즉,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한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회 IMF환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부실한 금융감독 등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체계의 미비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가 취약했을 뿐 아니라 외형위주의 경영전략에 치중해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경영에 대한 외부압력과 간섭으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관치금융의 폐단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감독기관들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퇴출 등의 조치보다는 금융지원 등 회생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화를 누적시키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극히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 감독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증권.보험 등의 제2금융권 감독은 재정경제원과 증권.보험감독원이 분리해 맡고 동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취급업무별로 감독.검사기관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워지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97년 당시 재정경제원에 있어 검사범위가 제한되는 등 감독이 소홀해졌으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