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거액의 비자금이 금융기관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예금유치 경쟁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검은돈과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끊고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춘범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춘범 기자 :
268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만들어 숨겨줬던 동아투자금융, 거액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 합니다.
동아투금 영업부장 :
(예금주)는 우리 임원으로 돼 있죠. 이름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 줄 수 있나요. 그만두기 전에는...
신춘범 기자 :
미국과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만 해도 불법자금의 유치와 투기자금의 대출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 은행법은 합의차명이나 불법자금의 유치에 대한금지규정조차 없습니다.
강석훈 (대우경제연 수석연구원) :
돈의 출처가 의심스런 돈의 경우에는 은행 스스로가 이것을 예금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중계하는 합의차명을 금지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신춘범 기자 :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은행들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박동훈 (상업은행 종합기획부장) :
지나친 수신경쟁을 피하는 등,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은행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춘범 기자 :
서민들에게는 고압적이면서도 권력과 금욕 앞에서는 한없이 굴총했던 은행들.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높기만 했던 은행들의 문턱이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과연 낮아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