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 감독소홀책임물어 보험감독원 간부 검찰수사의뢰 논란 _베토 카레로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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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이정보 전 원장 등 당시 보험감독원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독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이정보 전 원장 등 대한생명의 부실 감독에 책임이 있는 옛 보험감독원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주 금융감독원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 내용은 대한생명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서도 금감위 보고나 특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던 대한생명을 5년 연속 최우수 보험사로 평가한 경위에 대한 것입니다.


⊙ 김영재 대변인 (금융감독 위원회) :

책임의 정도나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 정필모 기자 :

이에 대해 당시 보험감독원 간부들은 이 전 원장이 대한생명의 외자유치 협상을 고려해서 특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은 금감위에도 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前 보험감독원 간부 :

이정보 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했고 대한생명 부실도 금감위에 보고했다.


⊙ 정필모 기자 :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금감위도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의뢰 여부는 사건의 당사자일 수도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