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 설치키로 _비행사 행운의 내기_krvip

정부 여당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영세민에 연 3% 저리로 대출되는 보증금을 현재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으로 올리고 일반 서민에게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보증금 대출 금리를 현행 7.5-9%에서 7-7.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자민련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임대료를 권장하고, 불응시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등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을 직접 투입해 임대료가 싼 국민임대주택을 3년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절반으로 감면시켜 주고 주택부속토지 종토세에 대해서도 0.3% 단일 균일과세를 부과하기로 하는등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