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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기술·마케팅 담당 직원 강 모 씨 등 4명을 방문 판매 담당팀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며 원래 업무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강 씨 등이 방문 판매 담당팀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