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의결 요구 정당”_사촌과 스트립 포커 게임하기_krvip

대법원 1부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 사무인 만큼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 사무를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일부에게만 경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며 김 교육감에게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잇달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