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등기 가능 법개정 추진 _라그나로크 슬롯이 있는 책_krvip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상업등기법도 개정해 전반적인 부동산 등기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일몰 이후 폭력 행위라도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