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트몰다 승객 떨어져 다치게 한 캐디 유죄_도박이 풀렸다_krvip

골프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을 다치게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골프장에 카트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허모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어서 승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알리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허 씨는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알리지 않고 출발했으며 급하게 우회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 이모씨를 떨어지게해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