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확대해석 안돼”_포커 플레이 인증 코드_krvip

법인세를 추징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법 문구보다 넓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라며, 시행령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 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대주주 김모 씨가 지분 20%를 보유한 다른 업체와 자금 거래를 했는데, 천안세무서가 이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51억 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