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 살인’ 조봉암 사건 재심 오늘 선고_지연되기 전에 베타 시험을 봤습니다._krvip

사법 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지난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 범위는 조 선생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 법령 제5호 위반죄 등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말 조봉암 선생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11월 중순에는 검찰 측과 조 선생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9년 진보당을 결성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로 처형됐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조 선생의 장녀 호정 씨가 지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