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개 분야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검찰도 경찰도 아닌 제3의 기관(이른바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이른바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속도조절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법안을 3월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권 개혁 안착 필요…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 안 돼"
갑자기 속도조절론이 촉발된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비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성급하다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만큼 수사 역량이 있는 기관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됐습니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문'과도 얽혀 "신 수석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이었다",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당청 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도 낳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은 어제(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도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당정청 간 이견 없다…상반기 중 검찰개혁 입법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조절론'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은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며 입법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 당시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속도조절론'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입법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됐는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이후 발언 수정
그런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속도조절론'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유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속도조절론 자체와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답변입니다.
당장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서 유 실장에게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이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이 '속도조절'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유 실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정회 때 확인했는데 '속도조절' 표현이 아니고, 현재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나왔다. 그러니깐 그 워딩은 없었다"고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이견은 없다", "유 실장의 오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 실장의 오늘 답변에서 보듯,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조절'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미묘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