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미국발 악재 잘 넘기겠지만…자신감은 금물_룩셈부르크와 포커_krvip

3일 외환 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이달 중 마무리되며 미국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역시 곧 해소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미국 민주당·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타결하기보다는 지난 2월처럼 한도를 연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는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부채한도 협상의 결과 역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가 벌어져 국내 실물·금융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자체는 1~2주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양당의 부채한도 협상과 엮여지면서 길어지면 미국 경기와 국내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시장에 한바탕 광풍이 왔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의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들며 취약한 경기에 악영향 준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회복세 덕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 수출과 실물경기에도 타격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라는 점은 그러한 위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시장이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웬만한 불안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대응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 한국은행 관계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월처럼 임시방편으로 부채한도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거나 협상에 실패해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적다. 부채한도를 임시로 연장해도 미국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이동 역시 셧다운으로 단기성 자금의 움직임은 조금 조심스러워졌지만 추가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환율 역시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릴 것같지 않다. 양적완화 축소 역시 협상 자체보다는 실물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연관이 될 것이다. 당국은 미국의 협상 추이와 글로벌 투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적기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이다.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셧다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채한도 협상은 2014년도 예산안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셧다운 길어지고, 부채한도 협상도 제대로 안 되는 최악의 경우 미국의 회복세가 약화하고 한국 수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오며 한국에 영향을 준다. 양적완화 축소에 더 시간 걸리며 주요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은 적어진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덜 빠져나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주요국 경제회복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다. 한국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외 경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수활성화 정책도 딱히 제시되는 것이 없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재는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셧다운이 길어지고, 부채한도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기피 움직임이 나타나며 국내로 외국자본 유입량이 크게 줄거나 일부 외자가 이탈할 수 있다. 또 양적완화 축소도 보다 늦어질 것이다.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도 양적완화 축소가 연말께 시작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시장에 충격 주는 요인이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는 이미 시장에 오래전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셧다운·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더 강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오면 외자 유입이 급감하거나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권 만기나 외국인 대출 만기 집중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분산책 등을 세워야 한다. ◇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미국 정치역학 관계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부채한도를 임시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민주·공화당이 협상에 완전히 실패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 가능성이 0%에 가깝다. 만약 부채한도 증액이 타결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한국의 금융·실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채한도 임시 연장 방안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는 조치지만 재정절벽 등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돼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수출 개선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정부 예산관리 등 차분하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외부에서 파도가 왔을 때 덜 흔들리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