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기자 :
90년 6월 6공화국 정부는 재벌그룹들에 대한 전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업종 전문화 정책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으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정책 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6공 정부는 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은 이 정책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기업들은 그 뒤 은행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기업들을 주력 기업으로 선정했고 문어발식 경영은 오히려 확산되기만 합니다. 새 정부도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지난 6월 추진방안을 연구하던 상공자원부는 3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 전문화 정책방안을 발표합니다. 우량기업을 주력 기업으로 선정하고 주력 기업이 중심이 돼 업종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공부의 방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재계와 민자당 그리고 경제부처 내에서 조차 반발을 삽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업종 전문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됐고 위원회는 그동안 상공부 안을 손질해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박찬욱 기자의 보도에서 그동안 정부의 업종 전문화 시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공자원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업종 전문화 시책 안은 한정된 자원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초점 시간에는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업종 전문화 추진 내용과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 그리고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공자원부의 정해주 기획관리실장과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상공자원부의 정해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종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의 기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는 경제 전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고 그리되면은 이젠 국내 시장에서 전면적인 개방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제 자동차다 또 일본 전자제품이 지금 국내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조만간 이런 것도 전부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일류기업하고 우리 기업들이 1대 1로 정면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2~30년 동안 우리 재벌그룹들이 상당히 큰건 사실입니다. 크다 보니까 많은 업종을 거느리고 또 많은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업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세계 일류기업한테 비해서는 규모면에서 또 기술 개발 면에서 아주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전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하고 마쓰시다 전기, 또 자동차를 현대 자동차와 포드를 볼 때 매출액이나 연구개발 투자액을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되가지고서는 우리가 일류기업하고 싸워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정된 재원을 한데 집중화해서 전문화하고 대형화를 하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분위기는 또 업계에서도 업종 전문화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정부가 이럴 때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을 해주고 이걸 좀 촉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전문화 시책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조규하 부회장님!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재계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업종 전문화 추진 계획 재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 :
상공부의 그와 같은 기본 취지는 재계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부가 이번에 그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신 뜻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업종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도 업종 전문화 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선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정해주 기획관리실장님! 업종 전문화의 대상기업은 어떤 기업이 해당되는지 또 주력업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지금 업종 전문화의 대상은 우리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30대 재벌그룹. 재벌그룹 안에 있는 계열기업이나 업종이 업종 전문화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업종의 선정은 정부가 관여는 안합니다. 정부는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장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틀에서 정부가 어느 그룹의 어느 업종이 유망하다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장 비교우위인 업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 실장님! 주력업종 선정은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 같은 경우 30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로 보면은 10대 이상은 평균 업종수가 9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11대에서 30대까지는 평균으로 보면 한 6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세분하기가 어렵고 10대 이상은 3개 업종, 또 11대에서 30대까지는 2개 업종을 우리가 대표 업종을 국제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는 업종으로 한번 특허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조 부회장님!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력업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발표한 정부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력업종 선정 작업이 과연 별 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 :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0대 기업이 똑같이 주력업종 3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는 기업의 매출은 50조가 됩니다. 10번째 기업은 그 10분의 1이 안 되는 5조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3개의 주력업종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의 가는 기업의 매출은 50조가 됩니다. 30번째 가는 기업은 백분의 1이 안됩니다. 여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기준을 보면은 유통업(소매업은 제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통업도 머지않아서 국제화되고 바로 우리나라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할 적에 이것은 주력업종 안 된다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주력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뒤따른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과거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시비 같은 이런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지원이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30대 재벌그룹한테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신 쪽에서 30대 재벌그룹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지 말아라 해서 여신관리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외 금융조달에도 상당히 제약을 가하고 있고 또 입지 상에도 상당히 제약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주력 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계 기업들하고 싸워야 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세계 초 일류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특수하게 우리 여건 때문에 어쩌할 수 없는 규제를 전체적으로는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되 우선 주력 기업부터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금융을 너무 더 준다든지 세제를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대 우리 입고 있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마음대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조 부회장님！ 정부의 이런 지원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규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면은 없지 않나 하는 또 그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 :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이라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건 절대로 지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신관리를 했던 것을 안하겠다 그건 여신관리를 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해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상호 출자를 완화를 한다 혹은 상호보증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등등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업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풀어야만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으로 풀어 줘야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돈을 주는 겁니까 무슨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두 풀어야 할 일을 일부에게만 푼다고 하는 것은 또 풀리지 않는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정부가 당초 마련했던 업종 전문화 추진 계획보다는 오늘 발표한 이 안이 당초보다는 좀 퇴색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재계측 반응도 보면은 그룹별로 좀 엇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업계의 입김 때문에 저희가 퇴색한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런 방침을 했고 또 아까 우리 조규하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한국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 차관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일류기업이 외국 일류기업하고 싸워나가는데 외국 일류기업은 싼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걸 다 풀어야 되는데 국내 여건이 아직도 국내 금리차가 있고 통화량 문제가 있고 국제수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계 첨단기업하고 싸워나가는 기업부터 좀 단계적으로 풀어주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앞으로 2~3년, 3~4년, 4~5년 이렇게 서서히 전체적인 규제를 풀자하는 측면입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조 부회장님! 앞으로 업종 전문화가 어떻든 잘 추진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 :
오늘도 전경련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두들 걱정입니다. 정부가 해줘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좀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이런 늦춰도 괜찮을, 안 해도 괜찮을 정책부터 해간다는데 대해서 과연 업계가 마음속으로부터 찬성을 하면서 따라갈 것인지 저는 상공부 정책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정해주 실장님!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
조규하 부회장님이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게 전체적인 업종 전문화의 틀을 하나 제시를 하고 또 민간 그룹들이 열심히 뛰겠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의 많은 규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투자가 부진했던 것을 주력업종부터 좀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 뜻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업종 전문화 추진 협의회를 우리가 마쳤고요 금요일 날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면은 11월 초에 세부적인 것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업계하고 공고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일 (KBS 취재주간) :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규하 부회장님 그리고 상공자원부의 정해주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