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법 개정 또 미봉책…국가 책임 뒤따라야_돈 버는 행동_krvip

<앵커 멘트>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채 관련법을 처리하고 국고를 지원한다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애매하고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교육청들은 빚을 내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만큼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다음달 지방채 관련법을 처리해 지원하는 1조 2천억 원은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지는 빚입니다.

올해 예산은 임시방편으로 확보하지만 이미 20조에 달한 시도교육청의 빚은 더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재성(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40조잖아요. 그 절반 정도가 부채인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한시적으로만 발행을 한다든가"

이번처럼 미봉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없는 정부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막으라는 권고밖에 할 수 없고

<녹취> 황우여(교육부 장관/지난 6일) : "이건 교육의 일부다라는 자세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우선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불만입니다.

<녹취>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지난 6일) : "누리 과정 에산을 모두 통째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누리과정을 누가 책임질 지 정하는 것과 함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조정,관련법 정비에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