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구금 조사’ DJ 경호원 국가배상 확정_혈액 면도기와 베팅_krvip

전두환 정권 당시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73살 함윤식 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함 씨 측에 모두 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 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백여만 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던 함 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또, 1981년 4월,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