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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전액 보조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운수업계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50%와 지난해와 올해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운수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부터는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유류세 인상으로 생기는 운임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2006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에도 리터당 유류세를 경유는 58원, LPG는 66원씩 각각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현재 택시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50% 경감분을 운전기사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전액 사용하도록 명문화해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법인택시를 억제하는 대신 개인택시 위주로 허가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