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음법 제정 추진_빙 다운로드 무료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이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담은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 2정책 조정위원장은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대한 민간인의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어 최근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주민 생활 환경 보장 방안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진하 위원장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의 정도를 아주 심각한 수준부터 보통까지 4단계로 나눠 차별화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이 필요한 전국 6만8천세대의 주택과 천5백여개의 공공시설에 대해 방음창호와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공용방송 TV 시청료 등을 지원하는데 8천5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