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_베팅에서 최소 입금액을 획득합니다_krvip

미국 시민사회가 공권력 폭력의 배경으로 지목한 경찰 공무수행과 관련한 면책특권을 뉴욕시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6일 뉴욕 시의회가 전날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습니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대가 경찰의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 것도 면책특권이 경찰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개혁한 가장 큰 자치단체가 됩니다.

뉴욕에 앞서 콜로라도와 코네티컷주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노조는 면책특권 폐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