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취임 2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임기 절반을 훌쩍 넘긴 셈입니다. KBS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중간 점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법활동 계획 부문입니다. |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약은 지역구 개발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와 메니페스토본부는 총선 전, 후보자들에게 당선되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입법활동을 할 것인지, 별도의 입법활동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마다 최대 3개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약속했던 입법 계획을 잘 지켰을까요?
■ 10건 중 3건 의결…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
2020년 당시 국회 입법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21대 지역구 의원은 모두 154명입니다. 각각 1~3개의 입법활동 계획을 제출했는데 약속한 법안은 모두 446건입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약속한 법안들의 이행 여부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건 가운데 3건(29.8%) 정도는 이행된 셈입니다.
통과된 법안 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세금 감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여소야대 국회…입법활동 계획 '완수율'에도 영향
정당별로 입법활동 계획을 얼마나 완수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했던 건수 대비 13%, 민주당은 35%,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33%, 44%를 이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통과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건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법안 발의 비율은 국민의힘이 입법활동 계획 대비 45%, 민주당 41%였습니다. 법안 통과까지는 안 됐지만, 이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의 비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소 높게 나타난 셈입니다.
■ '준비 중'·'폐기' 28%…사실상 폐기도 적지 않아
의결도 발의도 못 한 법안은 전체의 28%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준비 중'(24%)이라고 했고, '폐기'된 법안 비율은 4%였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답한 의원실에 진척 정도를 물어봤더니 세부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인 법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입법 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거나 "상임위가 바뀌어 뒤로 밀렸다"는 등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개혁하겠다더니…선거 끝나면 역시 '뒷전'
21대 의원들의 입법 활동 계획과 실제 입법 활동을 비교하기 위해 국회 법안 분석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함께 정책 분야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당시 공약한 법안 중 산업경제(28%)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개혁(23%) 분야 입법을 많이 약속했습니다.
정치개혁, 국정개혁, 사법개혁 같은 공공개혁 입법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자주 등장해 이른바 '선거용 법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1대 국회가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의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공공개혁 입법' 비중은 약속했던 것의 절반(11%)으로 뚝 떨어져 순위도 한 단계 뒤로 밀렸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개혁 법안은 인기가 없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89일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긴 기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을 통과시키기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입법활동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의원실 가운데는 선거 때 뭘 적어 냈는지도 모른다고 하거나, 임기 중 수십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냐며 푸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선거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은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오늘(7일) 'KBS 뉴스9'에서 총선 당시 내놓은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계획이 어디까지 이행됐고,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