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 연령대 유아들에게 적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의 책임이라며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일부 지역에서 예산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사안을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이 문제를 박현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박 기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누리과정 지원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됐는데요.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해마다 논란이 일어 왔습니다.
<녹취> SBS 뉴스8 (15.12.23.) :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조 원.
정부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이미 줬다고 주장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추가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려 보낸 전체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이 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댈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시도 교육청측은 정부가 과거 49조원으로 추산했던 지난해 교부금 규모가 실제로는 39조원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 소요 경비를 제외하면 여력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현재 4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제각각인 상황...
그러나 최근 일부 교육청이 보육대란만은 막아보자며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내놓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되풀이돼 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올해 특히 문제가 된 건,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정부는 비판합니다.
<녹취>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16.01.05.) :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예산까지 떠넘기는 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16.01.06.) : "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쓰라고 하는 것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가중됐습니다.
어린이 1명 당 최대 월 29만원까지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일부 지역 유치원은 당장 이달 말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위성순(유치원 원장/KBS 뉴스9/16.01.05.) :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어떻게 충당을 해야할지..."
<녹취> 최효나(학부모/SBS 8뉴스/16.01.04.) : "(지원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질문>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박 기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딱히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 네, 이번 사안은 워낙에 예산과 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가, 또 같은 숫자를 놓고 언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상당수 언론들은 양쪽의 주장을 같이 전하며, 팽팽한 대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계일보(15.12.25.) : “예산편성 의무규정 위반” vs “시행령일 뿐 강제력 없어”
<녹취> 국민일보(15.12.24.) : "정부-교육청 싸움에 파국 치닫는 보육 :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보육대란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한편의 입장을 좀 더 부각시켰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논란의 책임이 주로 정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경향신문(15.12.23.) : "'누리예산' 지방에 떠넘긴 정부 탓...어린이집, 유치원 어쩌나..."
<녹취> 한겨레(16.01.07.) : "누리과정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가 추가지원 없이 교육청에 생짜로 수조원의 지출 항목을 떠넘긴 것이다."
또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시도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16.01.12.) : "교육청 예산 따져본 정부 “7곳 누리과정 편성 가능"
또 일부 언론들은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자체 분석해 기사화했지만 결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 "지방 교육 재정과 관련한 보도를 하실 때에는 지방교육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보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미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다가 보도를 하다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죠."
<질문> 그런데 박 기자! 이번 사안을 일부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정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 여야 정치권 등의 이해가 다른 만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지난 2012년 만 5세 어린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 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 3월부터 만 3, 4세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런 배경 때문인지 누리과정 논란을 정쟁의 측면에서 다룬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그대로 전하거나...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MBC 뉴스데스크/15. 12.23.) : "야당도 동의를 하여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잡아선 안됩니다. / (전병헌/새민련 최고위원)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찍어 말씀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폭력사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SBS 8뉴스(16.01.01.) : "여야가 충돌해 의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신경전은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부 신문은 교육감들의 정치 성향을 이번 사안과 결부시키기도 했고...
<녹취> 조선일보(16.01.08.) : "진보 교육감 대거 등장하고..교부금 늘지 않자..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다른 언론은 누리 과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예산 지원을 지적하며 특정 지방의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15.12.23.) : "서울시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근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민주노총 지원 예산은 일방적으로 되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신문은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역구를 챙기는 돈 잔치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완정(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현재 언론 보도는 누리과정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는 어투들만 이제 보도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민들은 아무래도 식상하고 피로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보다는 이제 직면하고 싶지 않고 그런..."
<질문> 네, 박 기자!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복지 관련 이슈...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답변> 네. 복지 문제를 정쟁거리로 보기보다, 어린이들의 보육, 교육문제만큼은 언론이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만큼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013년 이후 해마다 논란이 돼 왔지만, 그 때마다 미봉책으로 넘겼고, 언론 역시 이를 끈질기게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 "작년 시끄럽고 올해 시끄러워도 그냥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태를 작년 올해 놔두고 올해도 근본 해결책은 접근도 못 하고 임시방편, 1-2월에 당장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막는 데 급급해 있다 이거죠."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치적 공방, 땜질식 처방에 대한 뒤따르기식 보도가 아니라,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언론의 기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관 조정이거든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그것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타협의 길을 제시를 해주는..."
또 예산 문제에 묻혀 더 중요한 사안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진 않은지 살피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완정(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누리 과정의 예산 논란 때문에 모든 게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유아들을 잘 키우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뤄져야 하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부모의 요구는 무엇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사회적인 논의 구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죠.
특히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야 말로 누리과정에 대한 법과 재원 체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언론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