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비방’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_게임용 플래시 슬롯_krvip

지난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라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