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패키지 제안…이번엔 응답할까?_베토 카레로 언젠가_krvip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오늘(15일)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박 대통령이 패키지 형태로 제안한 것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남북이 실행에 옮길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응원단 파견 등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찾으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2기 내각을 본격 가동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동력약화로 대북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치 않다. 우리측의 이와 같은 제안에 북한측이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오늘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주목하고 있다. 즉,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면 남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등 적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5·24 조치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흔쾌히 박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할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에 대한 진의 파악 등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북한측도 언제까지 우리측의 제안에 답을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에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는,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이 시대적 매듭을 짓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답보 상태에 한일 관계에서 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는 위안부, 독도 문제 등을 포함한 아베 정부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