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대법원 형사 3부는 오늘 네 살 어린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해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이 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능력은 증언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 딸 김 모 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대법원 형사 3부는 오늘 네 살 어린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해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이 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능력은 증언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 딸 김 모 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